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2025 총정리

1.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란? 🔎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폐업 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폐업 과정에 필요한 절차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그 후의 재창업·취업 등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목적

• 사업 정리에 따른 부담 완화
• 재취업 및 재창업 준비 비용 지원
•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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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지원금 관련 주요 제도 📝

폐업 지원금은 보통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등 이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2025년 전후 시점으로 예상)까지 알려진 주요 지원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점포 정리 비용 지원, 재기 교육 등을 제공
   • 공단·기관별(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부 지원 대상과 한도 금액이 다를 수 있음
2.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 컨설팅, 교육·훈련비 일부 지원
   •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업자금 대출 우대 혜택 가능

Tip

• 지원사업은 매년 예산 및 정부 방침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지자체 공고 및 공식 홈페이지(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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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소상공인 폐업 지원 

3.1 지원내용

① 점포철거비 지원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방식

• 지원금액: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 지원
  * 전용면적을 평으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예: 57㎡ → 17.3평 → 18평)
• 지원한도: 최대 400만 원
• 부가세는 지원 제외

지원분야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지원 제외 (아래 중 1개라도 해당 시 지원 불가)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 운영 또는 무상 임대차계약서인 경우
2.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이 이전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자진 반납·강제 환수 포함)
3.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단, 숙박업(민박 등)처럼 실제 상업시설로 확인되면 지원 가능
4. 유사사업 수혜자
   • 정부·지자체의 점포철거비 지원 유사사업을 이미 수혜한 경우
     *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가능
5.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인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수혜일로부터 3년
6.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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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정리컨설팅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 제공
•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

지원분야

구분대상세부지원내용

재기전략	폐업 예정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예정/기폐업	- 폐업 시 세무 신고(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안내 및 신고 대행 - 절세 방안 등 세무 관련 컨설팅
부동산	폐업 예정	-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및 자산 매각,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안내
심리	공통(예정·기폐업)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직무·직능	공통(예정·기폐업)	- 직업 탐색 및 적성·직능검사 결과 해석 - 지자체 일자리 정보, 유망 직군 연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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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률자문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서면·전화 법률자문

지원분야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
• 필요 시 분쟁·소송 등 기본적인 법률 가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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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채무조정 지원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 상담 및 솔루션 제공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한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1. 공적 채무조정
   • 전담변호사를 통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절차 비용 지원
2.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채무조정 상담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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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유의사항

• 위 지원 사업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자체의 예산·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 이전 vs. 실제 폐업, 건축물 용도 구분,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지원 대상 확인

1. 업종·매출기준: 소상공인의 기준(상시근로자 수, 연매출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2. 기존 지원 수급 이력: 이미 유사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3 사전 온라인 신청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예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털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홈페이지
2. 회원가입/로그인 후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 확인
3. 사업신청서 작성: 본인의 사업 현황, 업종, 위치, 폐업 예정일, 지원 필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4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점포가 있는 경우)
3. 통장사본 (지원금 수령용)
4. 중요 증빙 서류: 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정리 비용 증빙 자료 등

서류 팁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해당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서류 불충분 시 서류보완 요청으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5 심사 및 지원금 지급

1. 심사 단계
   • 서류 적합성, 예산 상황,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종합 판단
   • 일부 사업은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음
2. 결과 발표
   • 심사 완료 후 문자, 이메일 등으로 승인 여부 안내
3. 지원금 지급
   • 승인 시 지정된 계좌로 지급
   • 지급 후 사후점검(실제 폐업 여부, 지원금 사용 용도 확인 등)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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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 시 꼭 해야 할 일 총정리 ✅

폐업 지원금 수령과 별개로, 원활한 사업 종료를 위해 다음 절차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1 폐업 신고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절차(예: 영업허가 취소 신고) 진행
•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세요.

4.2 세금 정리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 시점까지의 매출·매입을 정확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연도 5월에 전년도의 소득과 합산 신고
• 폐업 후에도 경비 지출증빙을 위해 관련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3 점포 및 시설 정리

• 임대차 계약 해지, 보증금 정산 등 관련 절차 진행
• 인테리어·집기·재고 정리 비용 발생 시, 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 등) 대상인지 확인
• 시설물 철거, 원상복구 시 공문서·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4.4 직원 및 4대 보험 처리

• 직원 고용계약 해지, 임금·퇴직금 정산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탈퇴·정산
• 처리 지연 시 연체금, 보험료 추가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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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FAQ) 🙋

Q1. 폐업 지원금을 받으면 재창업 시 제약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지원금만 수령했다고 해서 재창업에 큰 제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지원사업에서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재창업 시 새로운 사업 지원 프로그램 여부를 확인하세요.

Q2. 이미 다른 폐업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마다 중복 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각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중복수혜 제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폐업일과 지원금 신청일에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A. 보통은 사업정리(폐업) 이전에 사전 신청을 유도하지만, 폐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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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및 참고사항 🏁

2025년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제도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을 돕기 위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다만, 매년 예산과 정부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공고문, 관련 기관 홈페이지(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웹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정리

• 폐업 신고와 세금 정리는 필수이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지원금 신청 시 서류 구비가 가장 중요하므로 요구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컨설팅·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살펴보세요.

위 글은 현재까지 발표된 제도와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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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경기는 안좋다고만 하는데, 이 글을 찾아 오신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힘드셔서 오셨나요?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1도가 더해져 100도가 되었을때 끓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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