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억 아파트 상속 세금은 얼마?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 금액을 올려 부담을 줄이자는 데는 공감하지만, 세율 조정과 세수 부족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중인데요.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다시 떠오른 배경과 핵심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과 서울 15억 아파트를 상속 예로 알아볼께요.
💡 상속세란?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 기본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가능
즉, 부모가 남긴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른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만 12억 원 수준이라 상속세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에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속세 개편은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세율 인하나 자녀 공제 확대 등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커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따라 논쟁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 내가 알아야 할 핵심 요약
✅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 증가 → 공제 금액 올리자는 논의 진행 중
✅ 여야 모두 공제 확대에는 찬성, 하지만 세율 인하/자녀 공제 확대는 의견 갈려
✅ 세수 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해!
💡 서울 15억 원 아파트 상속 시 상속세 계산 예시
그럼, 실제로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볼까요? 👇
📌 가정 조건
- 서울에 있는 15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상속
- 배우자 + 1자녀(총 2명이 공동 상속)
- 현재 상속세 기준(2024년) 적용
1️⃣ 현행 상속세 계산 (2024년 기준)
📌 ① 기본 공제 계산
- 기본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 공제: 5000만 원
👉 총 공제액 = 10억 + 5000만 원 = 10.5억 원
📌 ② 과세 대상 금액
- 15억 원 - 10.5억 원 = 4.5억 원
📌 ③ 세율 적용 (현행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4.5억 원에 대한 세율 적용
- 4.5억 원은 **5억 원 이하 구간(20%)**에 해당
- 세금 계산: (4.5억원×20(4.5억 원 × 20%) - 1000만 원 = 8000만 원
💰 상속세 총액: 8000만 원
2️⃣ 상속세 개편 후(국민의힘/민주당 안 적용 시)
여야의 상속세 개편안에 따라 공제 금액이 올라가면, 실제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볼게요!
(1) 국민의힘 개편안 적용 시
- 기본 공제: 15억 원(10억 → 15억)
- 배우자 공제: 10억 원 → 20억 원
👉 공제 금액(배우자 공제 포함)이 15억 원을 초과하므로
✅ 상속세 = 0원!
(2) 민주당 개편안 적용 시
- 기본 공제: 8억 원(5억 → 8억)
- 배우자 공제: 10억 원 유지
- 자녀 공제: 5000만 원 유지
👉 공제 금액 = 18.5억 원 (15억 원보다 큼)
✅ 상속세 = 0원!
📌 결론: 개편되면 세금 부담 ‘0원’ 될 가능성!
✅ 현행 제도: 8000만 원 납부
✅ 개편(여야 안 적용 시): 상속세 0원
현재 기준으로는 15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8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에는 상속세 부담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 여러분은 이번 개편안이 조세 현실화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자 감세라고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